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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마당] 고유가시대 `철도` 가 해답 |
98년 배럴당 10달러대 수준이었던 유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조절과 달러화 약세 영향 지속 등으로 2010년대에는 200달러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 150달러에 육박해 우리나라의 오일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같은 고유가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서 국가의 교통정책과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말해준다.
우리는 세계 4위 원유수입국으로 한 해 55조원을 원유를 사들이는 데 쓰고 있으며 그중에서 60%가 넘는 유류를 교통과 수송 부문에서 소비한다. 문제는 수송 분담률이 26%인 승용차가 53% 에너지를 소비하는 반면 철도와 지하철은 35% 수송을 분담하면서 12%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지나지 않다는 점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서울 지역 승용차가 235만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중대형 차가 80%를 넘어 세계적인 경차 증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3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가 도로 위주 교통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도로교통으로 소모되고 있다. 반면 많은 사람은 철도를 명절이나 폭설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어려워질 때 한 번씩 생각나는 교통수단으로 여긴다.
물론 승용차는 철도에 비해 편리한 점이 많다.
문전에서 문전으로 연결되고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도 보장한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나 항공이 안고 있는 에너지의 대량소모와 대기오염 그리고 사고 다발성 등의 문제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왔다.
특히 철도는 승용차에 비해 18배, 버스에 비해 4배, 트럭에 비해 9배의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자랑한다.
일찍이 우리 주변국인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물론 유럽대륙은 모두 '철도의 나라'다. 우리만 유독 미국 유학파 정책입안자의 영향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도로 위주 교통정책을 펼쳐왔는데, 늦었지만 고유가 시대에 이 같은 교통문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 다시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중심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철도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와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이 자동차 교통을 억제하고 철도를 우선하는 신교통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아울러 철도에 대한 일반대중의 사회경제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열차고속화와 철도 노선에 대한 확충 및 편리한 연계수송으로 이용객에게 편익을 도모해 친근하게 다가가는 철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철도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 수립 이후 철도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고 온 국민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68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도로교통에 밀려 끝없는 침체기를 걸어왔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철도 르네상스는 언젠가는 현실로 다시 도래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고유가시대인 지금이 바로 철도 도약기를 만들 적기라고 확신한다.
[김영태 코레일전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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